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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비오비 작성일21-10-19 16:52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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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5년형 선고 됐으나 2심서 감형…대법원서 확정파워볼엔트리


ⓒ픽사베이


20대 여성 직원이 노출 방송을 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자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인터넷 방송 BJ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파워볼엔트리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오아무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국외 선물 투자 관련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20대 여성 A씨를 채용했다. 이후 오씨는 1억원에 달하는 대부업 대출과 사무실 임대비, 가족 병원비 등으로 자금난에 처하자 A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착용하고 주식 방송을 할 것을 종용했다. A씨는 이를 거절했다.파워볼엔트리

이에 앙심을 품은 오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 케이블 타이 등으로 결박하고 A씨의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했다. 이후 오씨는 A씨에게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을 조르는 수법으로 살해했다. 오씨는 이튿날 경찰 측에 자수했다.파워볼엔트리

오씨는 과거 2차례의 특수강도죄 혐의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과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워볼실시간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오씨는 A씨를 이용해 돈을 계획으로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파워볼실시간

그러나 2심 재판부는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 2주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오씨가 시신을 은닉하지 않은 점,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1심 판결보다 5년이 감형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부착기간 20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며 15년으로 줄였다.파워볼실시간

이후 오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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